서울 동대문구 휘경브라운스톤 아파트 위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안재용 PD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세계 대도시들이 막대한 탄소감축을 실현해 가는 동안, 서울의 탄소감축 노력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만큼, 도심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축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에너지 자립 비율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0%로 강화한다. 지난해 1GW(기가와트)였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2033년 3.3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지원, 건물 신축·증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태양광 시설은 산이나 들보다 도심 설립이 더 권장된다. 주차장이나 차고지, 건물 옥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1GW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간에 목표를 절반이나 줄이는 등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태양광 패널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빛 반사가 유리보다 낮은데도 “빛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괴담’ 때문에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에 추진되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좌절된 적도 있다. 일본 도쿄도는 신규 단독주택까지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을 정도인데 말이다.
한국은 탄소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탄소배출량은 세계 10위인데도 기후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에 불과하다. 수도 서울의 탄소 감축 외면은 이런 ‘기후 악당’의 민낯을 보여준다. 런던·베를린·뉴욕 등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30~60%의 탄소감축(최고점이나 1990년 대비)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총생산이 서울보다 3배 높은 뉴욕보다 조만간 서울의 배출량이 더 많아질 위기라고 한다.
이번 서울시의 탄소 감축 계획도 공염불에 그친다면 마지막 신뢰도 잃게 되는 만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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