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불가피"

국무회의서 "불법적 의료거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
"국민이 동의하지 않아... 불가능한 주장 고집하면 모두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휴진에 돌입하고 이날부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을 발동하며 행동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과 교수, 의협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의사협회의 불법적 의료거부가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건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사회 각계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가 높고,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완료된 상황인데도, 의협을 중심으로 '증원 백지화'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억지를 부각한 것이다.

불법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료진을 향해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분들, 아픈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의사분들이 계신다"고 소개했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호소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의 또 다른 주축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혁신도 약속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