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는 상징적… "화이트리스트 회복해야 실익"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는 상징적...화이트리스트에 이름 올려야 실리 찾을 수 있어

입력
2023.03.08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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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한 반도체 부품은 공급망 확보
전문가들 "수출 우대국 배제가 더 큰 타격 됐을 것"
일본 수출 규제 후 피해액 20조원 추정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한 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한 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일 두 나라 정부가 2019년 이후 막혔던 산업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산업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규제가 해제되면 우리 산업이 다시 도약할 기회가 올 거란 희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 리스트) 지위를 회복해야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머지않아 규제 해제를 위한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갖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날짜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는 세 가지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①갈등의 시발점이 된 일본의 반도체 주요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②이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③한일 두 나라의 수출 우대국가 지위 회복이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뺐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9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국가에 버금가는 제재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바꾸고,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수출 규제를 받은 3개 품목은 이미 국산화 또는 공급망 다변화를 이룬 만큼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우리 측 실익이 크지 않을 거란 예측이 많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계지원센터 실장은 "일본을 통해 공급망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보험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던 품목은 100여 종"이었다며 "자국 수출을 막았기 때문에 일본도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 그중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 가지를 대상으로 조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화이트 리스트 조정은 시일 걸릴 것"

경기 화성시 반도체 배관부품 제조업체 아스플로 공장.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후 일본에 의존한 반도체 배관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화성시 반도체 배관부품 제조업체 아스플로 공장.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후 일본에 의존한 반도체 배관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공목 연구위원은 "일본은 20여 개 백색국가에 대한 수출에서만 전략물자 중 일부 품목만 규제하는 특혜를 선사했다"며 "한국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는데 이 지위가 없어지면서 교역에 타격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동안 일본의 대(對)한국 제조업 직접 투자액은 2,782억 엔으로 직전 3년보다 57.6% 줄었고, 한국의 대일본 투자도 같은 기간 42.9% 줄었다. 연구원은 관세청, 일본은행 통계 등을 분석해 "한일관계 악화 후 3년 동안 대일 수출 감소 13조5,200억 원, 일본인 직접투자 6조8,000억 원 등 총 20조 원이 줄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수출 우대국은 그 국가가 믿을 만하다는 상징"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허가, 심사 절차가 전반적으로 달라져 한국 기업에는 교역 장벽으로 작용했고 나아가 양국의 투자 결정, 수출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WTO 제소 철회, 화이트 리스트 회복 등 모든 사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 리스트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 해제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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